법령 지방재정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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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태평양합동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동일 1 김인섭 1 곽창욱 1 서윤홍 1 정지철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다3768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2.1.(27),29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다204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9.1.(999),296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3606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4.1.(917),102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헌법